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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발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발표
지방행정혁신 우수 68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195억원 지원
- 최우수기관에 강원도, 전주시, 당진군, 영도구 선정 -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혁신수준을 평가(5단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고 혁신추진역량과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 148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평가단(단장 : 이달곤 서울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이 주관이 되어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에서는 강원도가 최우수기관 으로, 기초(시․군․구)에서는 전북 전주시, 충남 당진군, 부산 영도구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07년도 평가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의 97%(238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혁신수준 3단계(업무개선) 이상에 진입하는 등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단계(조직내 확산)~5단계(내재화단계)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단계(업무개선)~4단계에 집중되는 등 혁신활동이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혁신역량부문 및 혁신과제부문은 광역자치단체가 혁신체감도부문은 기초자치단체가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는 혁신역량(30%), 혁신과제(50%), 혁신체감도(20%) 등 3개 부문을 평가하였으며, 혁신역량 및 혁신과제부문은 65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VPS : Virtual Policy Studio)을 활용한 On-line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였고, 혁신체감도부문은 4만 5천여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혁신평가 추진경과는 ’07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방행정혁신평가단 T/F팀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협의체 등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평가방향을 설정하고 5월부터 평가단 T/F팀 및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 각계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확정된 평가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0월부터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On-line VPS에 입력한 실적에 대하여 지자체간 실적열람, 이의신청 및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장 확인, 평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체감도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전화설문조사를 하였다.


< 2007도 평가의 특징과 성과>


① 평가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4대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율과 성과창출을 위해 평가항목을 축소(‘06년 14개항목 122개 지표→ ’07년 9개항목 65개지표) 하였다.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최고의 매머드 평가로서 On-line 평가정보시스템인VPS를 통해 지자체별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지자체간 열람등 모두공개 하여 벤치마킹 및 학습기회 제공은 물론, 타 지자체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제고 하였으며 2개월여의 최단기간내에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의 실적 입력과 평가단(148명)의 평가를 100% Paperless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평가모델을 시현하였다.


② 주요 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평가부문 전반에 걸쳐 혁신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 평준화된 가운데, 혁신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혁신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내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분위기가 높은 권역”에 혁신선도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자율혁신의 실천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계획수립, 지표개발 등 평가의 전 과정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2005년 첫 평가와는 달리 모든 자치단체가 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호응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지원>


 평가결과 공개는 혁신진단지수 단계방법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지자체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혁신단계 구분 : 1단계(도입), 2단계(혁신점화), 3단계(업무개선),  4단계(조직내 확산), 5단계(내재화 진입)


 인센티브는 대통령표창 등 68개 우수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하며, 이중에는 2006년대비 혁신수준이 크게 상승한 7개 기관이 포함되어 도약표창을 받는다.
-인센티브 지원 (’07.12.28) / 포상 전수 (’08.1월 예정)


 


기억상자 푸른빛 연꽃 미라크론 혼자만의 World 이어 포 뮤직 제이키드 손끝으로 만드는 행복 너에게 줄께~♡ 다육언니다 제이심플
2008/12/26 12:48 2008/1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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